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기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9년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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